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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직원 투기 의심사례 없다지만...차명거래·배우자 직계는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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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명거래?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겠나...前 직원은 조사 안해"
처남 등 배우자 직계가족 조사 제외..."거기까지 가면 끝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남 등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차명, 익명거래는 파악하지 못해 한계를 나타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그는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 정상거래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재산등록돼 있는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명, 익명거래는 조사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나"라고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밝혔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라고 적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남 등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조사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며 "거기까지 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거 같다"고 확대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면직 처리 중인 직원이나 최근 청와대를 떠난 직원들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은 현직이고 전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현재 면직 중인 사람은 없다. 근무하는 전원에 대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청와대를 떠났다면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는 조사방법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해서 조사했다"며 "국토부나 LH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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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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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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