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이해충돌방지법 마련하면 투기 봉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성 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0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근본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 하는 것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경질론'이 거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 장관 거취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듣지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2.4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후속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한 부분의 취지를 잘 해석해 달라"고 거듭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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