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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수소제거기 성능 부실, 후쿠시마 사고 재발 우려"…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9:48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9:48

"후쿠시마원전 수소폭발 국내 재발 우려"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수소제거기의 성능이 부실해 수소폭발로 전 세계에 핵물질을 대량 확산시킨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발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라는 글에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구성된 민관 전문가 조사단에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국내에도 원전에서 핵연료가 녹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되는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지만, 설비의 성능이 미달되고 부실하여, 오히려 원전에서 수소폭발을 촉발하여 대형사고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월 9일이 마감인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2097명이 동참했다.

"후쿠시마원전 수소폭발의 국내 재발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2021.03.11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수소제거기(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는 전원이 없이도 촉매 작용으로 수소를 산소와 재결합시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서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설비로 현재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2013년 5월에 원전 부품 위변조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원안위(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원안위는 재시험을 요구하였고 2013년 8월 원안위는 PAR의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발표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2013년 10월 13일 당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PAR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었고, 재시험 과정에서도 부실, 허위, 은폐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당시 한빛원전에서 활동 중이었던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윤근 의원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증단에서는 2015년 검증사업 종료를 앞두고 한수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한수원은 2017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실증시험 시설을 설치해서 재검증할 것을 약속하였고 검증단은 활동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당시 PAR의 문제점에 대해 "당시 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는 ▲사고 조건에 해당하는 온도커브와 압력커브, 살수환경 등이 구매규격에 부적합하여 시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하에 구매시방서 기준으로 약 110일 동안 시험해야 하나 (수소 폭발을 우려한 기계연구원은) 한 달은 고사하고 8000초 만에 시험을 중단하면서 시험결과에 부적합 사항을 기재하였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적합이라고 기재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합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이후 영광지역 주민들과 2017년까지 시험을 수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독일 THAI 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2018년 재시험을 수행했다"며 "시험결과 PAR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KBS에서 연속 보도되었는데 한수원은 이 시험이 자체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시험에 사용된 PAR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부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시험 중 수소의 제거율이 30~60% 수준으로 목표 제거율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설사 연구목적으로 독일에 PAR를 가져가서 시험한다고 해도 PAR의 성능이 미흡하여 연구시험 결과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설계 온도, 압력, 환경 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연구를 위한 시험목적 자체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 제거 중 촉매에서 불꽃이 튀고 촉매 표면이 손상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불꽃의 발생은 2013년도 기계연구원 시험에서도 확인되었던 사항으로, 이것이 이번 독일시험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며 "이러한 시험 결과의 문제는 PAR라는 제품의 수소제거 성능 자체도 미흡할 뿐 아니라 수소 제거 과정에서 불꽃이 날리다 오히려 대형사고인 수소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모든 문제들은 원안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2013년 재시험 결과를 승인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공직기강과 비리척결 차원에서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강력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결과 원안위가 거듭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KBS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하여 주시고 회사 내부에서 제보자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간부들은 징계와 함께 원자력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 분야로 전출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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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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