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현재의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요구 청원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치는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며 "관련자들의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창릉 신도시는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LH는 이곳을 신도시로 지정하기 전 도면을 유출했다. 도면 유출이 알려진 후 정부는 창릉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가 1년 후 다시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당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도면 유출로 상당수 투기가 이뤄졌다"며 지구지정을 반대했다.

2019년 7월 11일에는 "비리의 온상 3기 신도시 멈추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웟분들에게는 저절로 주어지는 로또복귄의 6자리 번호와도 같은 신도시 정책, 이미 도면 유출까지 되어 1등은 윗분들, 다음 2등으로 지인들 투기잔치, 이러한 창릉신도시는 제외하겠다던 정책을 또 말바꾸며 약속까지 뒤집고 창릉신도시 강행, 제가 말씀드린 이 글에 오해가 있을까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창릉신도시 도면유출 사태 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7~8년 전 발표된 향동 인접 지역에서 땅 지분을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의 투자자 모집이 일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예년 거래건수와 비교해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실제로 투기가 있었는지 토지 거래 장부를 일일이 확인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정부는 LH직원 투기의혹과 관련,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자체조사가 '셀프조사'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검·경 간 협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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