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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는 'K-방역' 단잠에서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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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K-방역'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식 코로나19(COVID-19) 방역이란 뜻인데 우리는 한때 세계가 인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지금은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 과거 성취감에 취한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법이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43일 만에 그 수가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상반된 대응을 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통제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안간힘을 썼던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방역체계만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는 우리 만의 비결이 아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때 경험을 교훈삼아 마스크 자체 양산에 나섰고, 국민들은 적극 착용에 동참했다.

초기 국경봉쇄와 접촉자 추적 등도 확산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됐다. 심지어 격리기간에 있는 확진자가 외출하면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했다. 대만의 7일 평균 신규 확진 사례는 3건, 대부분 입국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다.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도, 전염병 확산세를 통제했다는 각종 외신들의 관심있는 보도가 나오면서 'K-방역'이란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K-방역'으로 명명한 것이지, 외신 어디에서도 '한국식' '한국만의'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3차 유행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11일까지 나흘 연속 4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K-방역은 유명무실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꼴찌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늑장대응 비판까지 일었지만 정부는 K-방역의 우수성 언급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남미 국가 칠레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올렸고, 세계 1위국 됐다. 칠레는 일일 평균 전체인구 100명 당 1명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누적 백신 접종 면에서도 칠레는 '백신 선진국'이다. 칠레 인구 100명 당 25명 이상이 최소 한 차례 백신 주사를 접종한 상태다. 

다른 국가들이 백신 확보에 주저할 때 칠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백신 개발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시노백 백신 6000만회분을 확보했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2만회분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지난해 24일(현지시간)에 도착했다. 이밖에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제조사들과 계약을 맺어 전국민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진작에 확보한 상태다.

백신 확보에 늑장부린 브라질을 보자. 'P.1'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10일 하루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는 2286명을 기록했다. 산소통이 부족해 일부 의료진은 가망없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야하는 비참한 선택을 한다. 의료체계 붕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는 브라질 만의 일이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브라질을 넘어 세계 20여개국에 퍼진 상황. 확산한 뒤에는 이미 의료체계 마비란 결과를 낳은 뒤다. 대비하지 않으면 늦게 돼있다. 

지금은 K-방역 우수성 입증이나 대외 홍보에 나설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간과했고, 현 방역체계에 개선할 점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앞을 보며 고민할 시기다.

코로나 재유행 당시인 지난해 12월 25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사태 초기 방역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재유행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를 방심하다 마주하기 싫은 상황에 부딪혔다는 의미로 몽유병(sleep-walking)에 비유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단잠에서 깨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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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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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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