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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윤석열' 검찰, 고검장회의 시작…조직안정방안·중수청 논의

대검, 8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고검장 회의
고검장 6명 참석…대검 기조부장·형사정책담당관·정책기획과장 배석

  •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0:33
  •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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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에 들어갔다. 조남관 차장은 윤 전 총장 사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오전 10시께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한다.

이들 검찰 고위 간부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이날 회의를 거쳐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에 집단 반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이날 회의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의는 오찬 포함 오후 1시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여당의 이같은 중수청 법안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 전격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은 사직 발표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남긴 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대구고·지검 방문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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