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퇴' 윤석열 '정직 불복' 소송·장모 등 가족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8:00

행정법원, 尹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심리 중…각하 가능성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 높아
尹 아내·장모 수사 급물살 타나…대권행보 예상 속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법원과 검찰에서 맡고 있는 윤 총장 관련 재판 및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법원,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실익 없을 땐 '각하' 전망"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재판 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우선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일단 재판 기일을 잡아 양측 의견을 듣고 직접 실익을 따져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선 행정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의 사퇴로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당사자가 없고 이에 따라 권리보호이익 역시 없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측은 작년 12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징계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접수 닷새 만인 12월 9일 정식 심판 회부가 결정된 후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연금 등 다른 사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입문 선언을 한 윤 총장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소를 취소할 경우 징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출사표 던진 윤석열…아내 김건희 씨·장모 등 사건 수사 '관심'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대권 출사표로 해석되는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의 수사 향방도 관심이 높다. 새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가 수사 결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총장에 지명되면서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크게 늘었고 이는 불법 후원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아내 김 씨는 이 외에도 모친인 최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도 받는다.

같은 검찰청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또 최근 경찰에 최 씨가 연루된 '납골당 사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동업자였던 노덕봉 씨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작년 12월 18일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최 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법조브로커 김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고 이후 서류 조작 등으로 1890억원 상당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며 작년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미 이들 사건 수사가 시작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의혹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새 검찰총장이 오면 나름대로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실제 대선에 나설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사건이 금명간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