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실있는 소비자 구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2:00

용어·편제 개편…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임시중지명령' 활성화…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전자상거래 위해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차단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재활성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유형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먼저 용어와 편제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는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포함된다.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는 홈쇼핑·개인쇼핑몰·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위해물품 온라인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이 발동될 경우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는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지도록했다. 각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임시로 중지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자진시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전자상거래 분재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도 신규 설치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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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