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더 있을 것" 신도시·공공택지 사업, 올스톱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33

광명·시흥 등 6곳 신도시, 거래내역 및 소명에 한달 이상 걸릴 듯
공기업 직원 투기 의혹에 사회적 불신 커, 신규 택지지지구 지정 부담
여당, 국정감사 요구에 '2·4대책' 장기 표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계획이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수도권에 15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지구 지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규로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거세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의 사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시흥=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 신도시 6곳 투기 혐의 전수조사...결과전 신규택지 지정 어려워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보류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민변·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다"며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까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내놓기까지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지 발표를 보류할 것이란 얘기다.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비리를 상세히 파헤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인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정부가 현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보단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가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은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이 지난 2018년 9월 지정됐다는 점에서 비리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최소 2년 전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소유자까지 모두 파악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공개 사전 정보를 얻어 땅을 매입했는지도 가려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당 측이 총리실과 국토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재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요다. 실제 국정감사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지 추가 발표가 장기간 표류할 여지도 있다.

이번 논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LH 직원들이 땅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를 매입했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불신의 골 깊어져...소유권 넘기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제동'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4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은 사업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해당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과 공공기관인 시행사간 신뢰관계가 있어야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 행사 제한, 집주인 의견 미반영 등으로 대형 단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기업과 함께 하는 사업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작구 흑석동 한 재개발 조합원은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에 주민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공기업 직원의 투기 비리로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늘었다"며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익을 챙기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적지 않은데 사업을 맡기면 해당 주민들이 되레 피해 볼 것이란 우려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