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조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며 엄단 의지를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또 "제도개선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대신 총리실에 지휘를 맡긴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국토부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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