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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건설업계, 대세는 친환경…"설계도? 프린트 대신 3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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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화력발전 사업 '올스톱'…삼성ENG '종이 설계도면' 없앤다
현대건설, 온실가스 '절반' 줄인다…GS건설, 태양광·모듈러 '신사업'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부동산 투자도 'ESG 바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ESG(환경보호·사회공헌·지배구조)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ESG란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건설사들은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풍력, 태양광,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중이다.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오피스, 물류센터 등 부동산 대체투자 시장에서도 'ESG'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기업들에 ESG 점수를 매겨 투자 중이다.

독일의 한 논밭 위에 세워진 풍력 발전 터빈. [사진=블룸버그]

◆ 삼성물산, 화력발전 사업 '올스톱'…삼성ENG '종이 설계도면' 없앤다

4일 건설업계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작년 10월 발표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상장 건설사 중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통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 A+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유일의 ESG 조사·연구 및 평가 기관으로 상장회사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해서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기업의 ESG 리스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은 S, A+, A, B+, B, C, D의 7개 등급으로 나눠져있다. S등급은 ESG 문제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이다. 반면 D등급은 ESG 이슈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을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비재무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환경보호와 기업 윤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의 한 화력발전소 창고에 쌓여진 석탄. 2017.11.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ESG 평가등급에서 A를 받은 삼성물산은 석탄 화력발전 관련 모든 신규 투자와 사업을 중단했다. 기존 사업은 강릉 안인화력발전과 베트남 화력 발전 수주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회사는 향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및 저장 시설 등 친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종이 설계도면'을 없앴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3차원(3D) 설계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해 도면을 출력하지 않아도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설계도면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회사는 이 솔루션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를 비롯해 향후 수주할 모든 신규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은 태국 타이오일 정유 프로젝트의 준공서류를 출력물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전달하기로 발주처와 합의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발주처에 내는 대부분의 서류를 디지털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A4용지 약 1000만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본사와 해외법인, 모든 국내외 프로젝트에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ISO 14001:2015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모니터링한다. 폐기물처리, 용수사용, 온실가스 등의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의 한 설계 엔지니어가 태블릿PC를 통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삼성엔지니어링] 2021.03.03 sungsoo@newspim.com

◆ 현대건설, 온실가스 '절반' 줄인다…GS건설, 태양광·모듈러 '신사업'

현대건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5년 대비(국내외 포함) 5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외에도 협력업체 장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수치다.

회사는 지난 2019년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건설 현장 온실가스 발생추이 예측·경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로써 현장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본부 및 담당임원 KPI(핵심 성과지표)에 추가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있다. KPI란 개인 업적 평가와 조직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뜻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대건설이 2019년 한 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6만7428톤 탄소환산량(CO2-e)이며 절감한 비용은 약 291억4000만원이다.

GS건설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1.86% 감축할 계획이다. 회사는 기존 단가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가설용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개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장에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2019년 전력 사용금액 약 1억2000만원을 절약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GS건설의 미래 먹거리에는 '친환경 사업'이 많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태양광 개발사업, 모듈러 사업(건설폐기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이다. 작년 1월 GS건설은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했다. 약 12만㎡ 규모의 포항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내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을 쓴다. 기계설비 구축에는 52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차 전지에서 연간 4500톤의 니켈·코발트·리튬·망간 등 유가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GS건설은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지난 2019년 6월 우크라이나 서부 자카르파티아 지역에 24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300MW급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도 나섰다. 인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2350만달러(약 280억원)다.

이밖에 GS건설은 작년 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모듈러 공법은 레고 블록처럼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조립 공법이다. GS건설이 인수한 회사는 폴란드 목조주택회사 단우드, 영국 철골전문회사 엘리먼츠, 미국 철골회사 S사다. GS건설은 S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스카이스톤(Skystone)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우드(Danwood S.A)가 공급한 주택 [사진=GS건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은 건설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 공법 대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GS건설은 선진 모듈러 공법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부동산 투자도 'ESG 바람'

이밖에 다수 건설사와 부동산투자 업계에도 ESG 바람이 불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7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이란 발행 주체가 조달자금을 환경, 사회적 사업,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관련 분야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두 가지를 결합한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포스코건설이 발행한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이며 2년 만기 1억달러(약 1200억원) 규모다. 금리는 1.58%다. 포스코건설은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친환경 건축물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회 인프라 확충, 노후 주거 환경개선 등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6705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가스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독점사업권을 수주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520km 떨어진 무바렉 지역에 있는 노후한 발전소를 현대화해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존 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면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위전력당 온실가스 배출을 30% 이상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건설은 작년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대체투자에서도 'ESG'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SG 투자의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이 차지했지만 부동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자산군 중에서 자연재해 등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기업들에 ESG 점수를 매겨 투자하기 시작했다. GRESB(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는 세계 부동산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부동산 관리시스템, 정책, 공시, 각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 여부 등을 평가해 매긴 점수다. 일정 점수 이하인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평가를 받아 펀드 조성이 유리해진다.

국내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서울 삼성동 '오토웨이타워'가 GRESB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파이브스타(5 Star)를 받았다. 이 오피스는 실시간 에너지 진단 웹서비스(Soft BEMS)를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서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 부동산 투자 시 ESG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에서도 ESG 전략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빌딩 관리, 전기차 충전소 도입과 같은 부동산 디지털 관련 신사업에서 ESG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ESG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유럽 연기금이나 블랙스톤 등 대형 운용사들 중심으로 ESG성과를 평가해 투자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인 만큼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해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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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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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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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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