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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건설업계, 대세는 친환경…"설계도? 프린트 대신 3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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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화력발전 사업 '올스톱'…삼성ENG '종이 설계도면' 없앤다
현대건설, 온실가스 '절반' 줄인다…GS건설, 태양광·모듈러 '신사업'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부동산 투자도 'ESG 바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ESG(환경보호·사회공헌·지배구조)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ESG란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건설사들은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풍력, 태양광,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중이다.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오피스, 물류센터 등 부동산 대체투자 시장에서도 'ESG'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기업들에 ESG 점수를 매겨 투자 중이다.

독일의 한 논밭 위에 세워진 풍력 발전 터빈. [사진=블룸버그]

◆ 삼성물산, 화력발전 사업 '올스톱'…삼성ENG '종이 설계도면' 없앤다

4일 건설업계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작년 10월 발표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상장 건설사 중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통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 A+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유일의 ESG 조사·연구 및 평가 기관으로 상장회사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해서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기업의 ESG 리스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은 S, A+, A, B+, B, C, D의 7개 등급으로 나눠져있다. S등급은 ESG 문제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이다. 반면 D등급은 ESG 이슈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을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비재무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환경보호와 기업 윤리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의 한 화력발전소 창고에 쌓여진 석탄. 2017.11.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ESG 평가등급에서 A를 받은 삼성물산은 석탄 화력발전 관련 모든 신규 투자와 사업을 중단했다. 기존 사업은 강릉 안인화력발전과 베트남 화력 발전 수주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회사는 향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및 저장 시설 등 친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종이 설계도면'을 없앴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3차원(3D) 설계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해 도면을 출력하지 않아도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설계도면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회사는 이 솔루션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를 비롯해 향후 수주할 모든 신규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은 태국 타이오일 정유 프로젝트의 준공서류를 출력물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전달하기로 발주처와 합의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발주처에 내는 대부분의 서류를 디지털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A4용지 약 1000만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본사와 해외법인, 모든 국내외 프로젝트에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ISO 14001:2015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모니터링한다. 폐기물처리, 용수사용, 온실가스 등의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의 한 설계 엔지니어가 태블릿PC를 통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삼성엔지니어링] 2021.03.03 sungsoo@newspim.com

◆ 현대건설, 온실가스 '절반' 줄인다…GS건설, 태양광·모듈러 '신사업'

현대건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5년 대비(국내외 포함) 5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외에도 협력업체 장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수치다.

회사는 지난 2019년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건설 현장 온실가스 발생추이 예측·경고 시스템 및 그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로써 현장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본부 및 담당임원 KPI(핵심 성과지표)에 추가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있다. KPI란 개인 업적 평가와 조직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뜻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대건설이 2019년 한 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6만7428톤 탄소환산량(CO2-e)이며 절감한 비용은 약 291억4000만원이다.

GS건설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1.86% 감축할 계획이다. 회사는 기존 단가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가설용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개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장에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2019년 전력 사용금액 약 1억2000만원을 절약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GS건설의 미래 먹거리에는 '친환경 사업'이 많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태양광 개발사업, 모듈러 사업(건설폐기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이다. 작년 1월 GS건설은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했다. 약 12만㎡ 규모의 포항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내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을 쓴다. 기계설비 구축에는 52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차 전지에서 연간 4500톤의 니켈·코발트·리튬·망간 등 유가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GS건설은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지난 2019년 6월 우크라이나 서부 자카르파티아 지역에 24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300MW급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도 나섰다. 인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2350만달러(약 280억원)다.

이밖에 GS건설은 작년 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모듈러 공법은 레고 블록처럼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조립 공법이다. GS건설이 인수한 회사는 폴란드 목조주택회사 단우드, 영국 철골전문회사 엘리먼츠, 미국 철골회사 S사다. GS건설은 S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스카이스톤(Skystone)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우드(Danwood S.A)가 공급한 주택 [사진=GS건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은 건설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 공법 대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GS건설은 선진 모듈러 공법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부동산 투자도 'ESG 바람'

이밖에 다수 건설사와 부동산투자 업계에도 ESG 바람이 불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7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이란 발행 주체가 조달자금을 환경, 사회적 사업,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관련 분야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두 가지를 결합한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포스코건설이 발행한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이며 2년 만기 1억달러(약 1200억원) 규모다. 금리는 1.58%다. 포스코건설은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친환경 건축물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회 인프라 확충, 노후 주거 환경개선 등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6705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가스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독점사업권을 수주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520km 떨어진 무바렉 지역에 있는 노후한 발전소를 현대화해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존 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면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위전력당 온실가스 배출을 30% 이상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건설은 작년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대체투자에서도 'ESG'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SG 투자의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이 차지했지만 부동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자산군 중에서 자연재해 등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기업들에 ESG 점수를 매겨 투자하기 시작했다. GRESB(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는 세계 부동산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부동산 관리시스템, 정책, 공시, 각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 여부 등을 평가해 매긴 점수다. 일정 점수 이하인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평가를 받아 펀드 조성이 유리해진다.

국내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서울 삼성동 '오토웨이타워'가 GRESB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파이브스타(5 Star)를 받았다. 이 오피스는 실시간 에너지 진단 웹서비스(Soft BEMS)를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투자에서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 부동산 투자 시 ESG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에서도 ESG 전략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빌딩 관리, 전기차 충전소 도입과 같은 부동산 디지털 관련 신사업에서 ESG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ESG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유럽 연기금이나 블랙스톤 등 대형 운용사들 중심으로 ESG성과를 평가해 투자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인 만큼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해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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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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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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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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