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직 건' 윤석열, 중수청 전면전에 검찰 내부도 '후끈'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5:27

윤석열, 작심 비판으로 '중수청 절대 반대' 전선 구축
尹, 결속 나서…검찰 내부 중수청 비판 목소리 고조
대검, 중수청 설치 검찰 공식 입장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을 건' 작심 비판이 연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윤 총장의 전면전에 여야, 국무총리까지 참전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뜨겁지만 검찰 내부에선 작심 발언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다.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중수청 반대에 총대를 메면서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중수청 절대 반대' 전선을 구축하면서 검찰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검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총론적인 반대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특고)과 다를 바 없다"며 "경찰 조직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것이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나"라고 중수청 설치를 비판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역시 이프로스에서 "(중수청)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여 온 결과물만 다듬어 법원에 보내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며 "공안에서 수사해 온 사건만 기소해 온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케 한다"고 적었다.

윤 총장은 이날도 대구고검을 찾아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수처법을 추진중인 여당은 물론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중수청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