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유엔대사 "북한, 전 세계 평화·안보 위협"…IAEA "북핵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8:46

"바이든 대북정책, 원칙 및 동맹과의 협력 기반"
"북한, 평양 인근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 지속"
맥매스터 "대북 최대압박 전략 계속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신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그는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핀드 대사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원칙'과 '동맹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 "평양 인근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 지속"

북핵 문제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1일 열린 IAEA 첫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3차 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일부가 폐쇄됐지만 일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수로 시설 실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북한 내에서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에 사용되는 화력발전소(steam plant) 운용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역으로 평양 인근 '강선'을 지목하고, 이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기이사회에서도 이 지역이 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며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5MW 원자로 운용 징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 "대북 최대압박 전략 계속 유지해야"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 최대압박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제 안보 도전 및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서면 증언을 통해 과거 대북 외교노력은 북한 정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대북 전략은 북한에 대한 개방(opening)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과 더불어, 김씨 일가 정권이 지속불가능하고 '은둔의 왕국'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붕괴할 것이란 믿음 등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미국 및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초기 합의 및 보상(payoffs)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지 말고, 북한이 단지 대화에 임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란 것니다.

그는 특히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동력과 검증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