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래가 띄우기' 잡아낸다...국토부, 규제지역 대상 집중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7:57

오늘 5월까지 3개월간 규제지역 대상
순수 해제건 중 신고가 비중 16.9%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시 과태료 3천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을 띄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신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가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맡아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작년 2월 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건은 총 79만8000건이다.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 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의 56.6%를 차지했다.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16.9%(약 3700건)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 29.6%, 경기도 19.3% 인천 17.8% 순이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참여해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포착했다.

물론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란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특정인이 계약 해제에 다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으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르면 3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인력증원, 직급상향 등)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을 찾아낼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