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래가 띄우기' 잡아낸다...국토부, 규제지역 대상 집중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7:57

오늘 5월까지 3개월간 규제지역 대상
순수 해제건 중 신고가 비중 16.9%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시 과태료 3천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을 띄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신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가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맡아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작년 2월 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건은 총 79만8000건이다.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 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의 56.6%를 차지했다.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16.9%(약 3700건)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 29.6%, 경기도 19.3% 인천 17.8% 순이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참여해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포착했다.

물론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란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특정인이 계약 해제에 다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으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르면 3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인력증원, 직급상향 등)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을 찾아낼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