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나선 국토부...전수조사·신고 기간 축소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상황 파악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논의
전수조사·당일신고제 한계...허위계약 막을 방안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계약을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상황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장 상황 조사는 부족한 인력과 처벌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신고 기간 축소는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개선안을 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 커지자 대응 나선 국토부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신고 시스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 후 취소한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에서 조사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높게 나온 울산과 서울·인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신고 시스템 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계약 당일 신고하는 방안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일 신고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이를 시행하기보다 신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고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만큼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시장 왜곡행위다.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은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가 공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다.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나 등기신고일 이후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등의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신고일 이후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 처리 및 등기 신고 이후에 계약 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 신고 시스템 개선 공감...허위계약 막을 실질적 방안 갖춰야

부동산업계는 당일 신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를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허위계약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당일 신고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 후에도 신고 전까지 계약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등이 필요한데 당일 신고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과 신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허위계약으로 신고한 후 파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허위계약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일 신고제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계약을 하루만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며 "당일 신고제보다는 계약기간을 계약 후 30일에서 15일 정도로 축소하거나 신고 후 계약 해지시 근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 여부를 감시하는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형사처벌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후 등기신고까지 기간이 길고 처벌이 약하다보니 허위계약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했다"며 "신고기한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