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옥시RB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가해 기업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울부짖어 온 피해자들 앞에 이 나라 사법부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밀었다"며 "옥시RB코리아는 일부 폐 질환 피해자들만 배상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정한 기금을 내놓고는 천식 등 다른 질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책임지기는커녕, 참사 해결 시스템의 부재, 법제도 한계를 핑계 삼아 온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뒤에 숨어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 가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 지난 1심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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