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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33

당정, 추경 20조원 규모 가닥...내달 18일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경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다음달 18일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4·7 보궐선거가 뒤엉켜 민주당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도 혼선이 오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직책입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동향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구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파동을 수습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거취,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한 듯/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사실상 재신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서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 "우리 선장·선박 억류 풀어달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4일 모함마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선박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당청, 검찰개혁 엇박자/서울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영민 "文, 검찰 인사 사후 결재"… 野 "그게 패싱"/세계일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당사자인 신 수석이 출석하지 않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패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검사장급 인사안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가덕신공항, 각 부처 이견 없이 정부 차원 지원"/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헤럴드경제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밑그림 완성…법무부 산하·시행 1년 유예/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이 완료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경찰로 완전 분리된다.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가장 먼저 식약처 허가 신청할 것"/뉴스핌
종근당이 24일 "이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효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밝혔다.

4차 지원금에 20兆 펑펑 쓰더니…與 슬그머니 '증세론' 만지작/조선비즈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만으로는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 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黨政)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단독]이낙연, 홍남기에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주도권 쥔 민주당/국민일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추가 검찰 개혁 작업을 고리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점차 사안별 주도권을 틀어쥐는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당·청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독] '조국파' 의원들 '손혜원 ' 의식해 '이해충돌 방지법' 철회하고 바꿨다?/조선일보
김남국·김용민·최강욱 등 '친(親)조국파'로 불렸던 여권(與圈) 의원들이 작년 9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100% 시민여론조사' 딜레마...서울 당원들도 불만/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 관련해 당원들의 불만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결선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당원들 사이에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뽑히도록 하는 역선택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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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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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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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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