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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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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20조원 규모 가닥...내달 18일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경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다음달 18일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4·7 보궐선거가 뒤엉켜 민주당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도 혼선이 오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직책입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동향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구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파동을 수습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거취,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한 듯/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사실상 재신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서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 "우리 선장·선박 억류 풀어달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4일 모함마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선박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당청, 검찰개혁 엇박자/서울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영민 "文, 검찰 인사 사후 결재"… 野 "그게 패싱"/세계일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당사자인 신 수석이 출석하지 않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패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검사장급 인사안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가덕신공항, 각 부처 이견 없이 정부 차원 지원"/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헤럴드경제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밑그림 완성…법무부 산하·시행 1년 유예/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이 완료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경찰로 완전 분리된다.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가장 먼저 식약처 허가 신청할 것"/뉴스핌
종근당이 24일 "이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효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밝혔다.

4차 지원금에 20兆 펑펑 쓰더니…與 슬그머니 '증세론' 만지작/조선비즈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만으로는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 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黨政)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단독]이낙연, 홍남기에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주도권 쥔 민주당/국민일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추가 검찰 개혁 작업을 고리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점차 사안별 주도권을 틀어쥐는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당·청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독] '조국파' 의원들 '손혜원 ' 의식해 '이해충돌 방지법' 철회하고 바꿨다?/조선일보
김남국·김용민·최강욱 등 '친(親)조국파'로 불렸던 여권(與圈) 의원들이 작년 9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100% 시민여론조사' 딜레마...서울 당원들도 불만/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 관련해 당원들의 불만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결선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당원들 사이에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뽑히도록 하는 역선택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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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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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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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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