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0:00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우리 68%·78%, 기업 65%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원금보장을 원하고 시력 저하가 심각한 80대 초고령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은행에 내려진 80%가 역대 최고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이며 여기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최종 배상비율이 우리은행 68%와 78%, 기업은행 65%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라임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각사] 2021.02.24 milpark@newspim.com

KB증권보다 기본배상비율은 낮지만 최종 배상비율은 높게 책정됐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60%,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실제로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성향이 보다 보수적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평균 배상비율이 KB증권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분조위는 이번 3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아래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일부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도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공통적으로 30%를 적용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투자목적,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 한다. 그 결과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고 서류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80대 초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했고,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건에 대한 최종 배상비율은 78%와 68%다. 

기업은행도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한 후 라임펀드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최종 배상비율 65%)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다음주 초 당사자에 조정안을 발송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은 라임Top2밸런스6M펀드 등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2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관련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