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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오세훈, 맞수토론서 치열한 논쟁...'무상급식' vs '총선 패배' 날선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8:05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8:41

국민의힘, 23일 서울 3차 1대1 토론회 개최
코로나 대책 논쟁으로 시작...막판 다소 과열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3일 1대1 토론에서 "무상급식 사퇴"와 "총선 패배 책임" 등 다소 감정적인 이슈까지 꺼내며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차 맞수토론에서 1대1토론 상대로 만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3차 맞수토론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2.23 photo@newspim.com

나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부동산 대란, 저출산, 교육현장 붕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인하고 끈질기고 신중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만이 서울시를 구해낼 수 있다. 나경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며 "저 오세훈은 여러분께 마음의 빚이 있다.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10년 동안 갈고닦아 단단해졌다.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모두 발언 후 첫 공방에서 나 후보의 자영업자 지원 공약인 '숨통트임론(숨트론)'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숨트론은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오 후보가 "우리는 1년 짜리 보궐선거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 1년 내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냈다. 그중 1년 내 실현가능 공약은 무엇이냐"고 묻자 나 후보는 "하고자 하는 공약을 하려면 아무래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가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반박하자 나 후보는 "추경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가 이에 "작년 서울시 추경이 5조원 정도다. 숨트론 공약은 어려움 처한 분들에게 6조원 기금을 만들어서 90조원 정도를 대출하겠다는 보증"이라고 하자 나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시까지 6조원이고 지금 당장 2조원만 넣어도 30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재차 "올해 2조를 어떻게 마련하냐. 숨트론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라고 되묻자 나 후보는 "추경을 편성하고 깎을 것은 깎겠다. 예산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숨트론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 극복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가 이후에도 나 후보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나 후보도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의 안심소득은 서울 중위소득(4인가구 6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부족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후보가 "안심소득이 얼마 드는지 계산해 봤냐. 12조원 정도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얼마냐"고 묻자 오 후보는 "(기존) 복지 예산 중 주던 것을 안주고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가 재차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지 않고서는 당장 하기 어렵다. 안심소득을 일부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능할지 재고해보라"고 압박하자 오 후보는 "독일이 기본소득을 실험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이 훨씬 우파의 가치에 맞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하후상박으로 많이 드리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대책 공약 외에도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3차 맞수토론이 열린 가운데 후보자들이 시작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예비후보. 2021.02.23 photo@newspim.com

나 후보는 공방을 이어가던 토론 말미에 '무상급식 투표'와 퀴어축제 이슈를 꺼냈다. 오 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한 바 있다.

나 후보는 "이것마저 편 가르고 시민 사이에 왈가왈부 얘기가 나오게 하시는가. 얼마 전 퀴어축제를 광화문위원회가 결정했다. 오 후보의 생각이 뭔지 말씀 안했다"며 "이번 출마 때 조건부 출마를 거셨다. 저는 늘 오 후보를 보면서 과연 소신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 부분은 미루는지 듣고 싶다"고 압박했다.

오 후보는 이에 "조건부 출마가 아니었고 열흘을 기다리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들어오라, 그러면 야권이 분열해 패배할 일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퀴어축제에 대한 개인의 소신은 '저와 그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어제도 '원내대표할 때 한 게 뭐냐'고 했다. 참 야속했다. 원내대표로 제 책임을 다했다. 광화문에 함께 나가서 싸웠다"며 "입법부에서 벌어지는 헌법파괴, 국회법 무시행위에 한번도 안 물러섰다. 그 과정에서 협상도 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어 "그것을 비난하고 총선 패배 책임으로 탓했다. 아픈 총선 패배는 저도 반성한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 후보는 누구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남 탓 정치로 미래는 없다. 오 후보가 본인 총선 패배를 중국 동포 탓 하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고 쏘아붙였다.

오 후보는 이에 "나 후보가 지난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마음이 상한 것 같다"며 "제 속뜻은 장외투쟁 열심히 한 것을 비난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얻어낸 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뼈아팠을 것이다. 정치는 결과책임이라는 말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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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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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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