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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손보험료 15~19% 인상...신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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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가입자는 실손보험료 15~19% 인상
"특약만 해지 후 新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현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09년 이전 가입한 구(舊)실손의료보험 가격이 20% 가까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가격이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갈아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실손의료보험 전체를 해지하고 다시 갈아타는 대신 실손의료보험 특약만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오는 4월부터 구실손의료보험료를 각각 19%, 17%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를 15% 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구실손보험 가입자는 867만건(명)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2009년10월 이전을 구실손의료보험(가입자 비중 약 30%), 2009년10월~2017년4월 표준화실손의료보험(50%), 2017년4월 이후를 신실손의료보험(18%)으로 구분한다. 최근 판매된 상품일수록 자기부담률이 높은 반면 보험료는 저렴하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가입 시기별 실손보험 변천사 2021.02.22 0I087094891@newspim.com

구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에 따라 일부 보험설계사는 가격이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라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보험료가 비싼데 앞으로는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게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타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실손의료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기 때문이다. 또 갈아타면서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가입한 건강담보를 모두 깨고 새로운 건강보험에 가입, 보장은 주는 반면 추가로 사업비를 내야 할 수도 있는 탓이다.

이는 구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종합건강보험을 계약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특약 형태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가령 암보험을 주계약으로, 구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한 것. 이에 구실손의료보험을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보험료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보장은 줄이는 반면 납입기간을 늘려 보험료가 줄어들게 하는 착시다. 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갈아 태우기도 한다.

보험설계사들이 구실손→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것은 건강보험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실손의료보험 판매 수당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건강보험을 판매하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이유로 전체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권하는 것.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전체를 해지하지 말고 구실손의료보험 특약만 해지 후 신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보험은 특약만 해지해도 되며, 신실손의료보험은 단독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구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특약'으로 가입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전체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보다 특약만 해지하고 신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존 상품은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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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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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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