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산업부, 무역 1조달러 회복…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31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에너지 산업 탄소혁신
한국판 뉴딜 대형 사업 추진…민간투자 견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라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수출저변 확대에 나선다.임시선박 투입, 기업당 1000만원 비용 지원 등 선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환보험을 최대 45%까지 할인해줘 환변동에 대응한다. 기업인 이동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등 3대 수출애로도 집중 해소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을 이끈다. 발전소에 그쳤던 주민 인정범위를 송전선로 주변을 포함하는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저리 융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100%(RE100) 본격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제, 제3차 전력구매계약(PPA) 등 기업 재생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10개인 생산기지를 20개로 늘려 전국적 생산기지 구축하고 그린수소 개발을 실시한다. 충전소 대상 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 등 유통혁신도 이끌 계획이다.

탈석탄·탈원전을 위해 발전소 폐쇄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부산·울산·경주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이끌기 위해 대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새만금 태양광(2.8GW), 신안 풍력(8.2GW)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4대 제조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한다.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품목 자립과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철강은 탈탄소 기술 본격개발과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를 육성한다.

신산업 분야인 미래차는 충전소 확충, 모빌리티 다양화, 미래형 사업재편을 본격 전개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한다.

바이오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생분해포장재 개발·실증 등 화이트바이오 본격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분야는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 주도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했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한국판 뉴딜 선도,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자료=산업부] 2021.0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