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환경부,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 연다...폐기물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23:40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미래차 가속
탄소중립·그린뉴딜·국민안전 3대 목표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올 한해 동안 전기·수소차를 30만대까지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친환경차량 시대를 본격 연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해 제출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통합물관리와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3개 부문은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이다.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미래차 시대 본격 개막...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선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18%로 상향한다. 전기·수소차는 10%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홈플러스] photo@newspim.com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 충전기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으로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5대 분야에서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한다. 또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개선-폐기물 관리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폐기물 관리 강화에 주력한다. 아울러통합물관리를 본격화하고 화학물질 안전에 힘을 쏟는다.

먼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하는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환경부 공식블로그] 2021.01.05 donglee@newspim.com

산업·발전·수송·생활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를 비롯해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와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2019년 11월~)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 신설을 검토한다.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탄소저감목표 상향-탈플라스틱 가속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으로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과 같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기후탄력성 배려를 확산한다.

또한 강변저류지와 같은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을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2021.02.01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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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