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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문체부, 체육분야 '인권보호·코로나 극복'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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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2021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과 함께라는 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스포츠 부문에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등 스포츠인권 보호 및 스포츠계 혁신 이행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1년 문체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2 yooksa@newspim.com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의 7차례의 권고안에 따라 2020년 8월 출범했다.
문체부는 '스포츠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정보통합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도모했고 실업팀 인권보호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인권 재교육 및 비위 시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실업·프로) 등 체육계 인권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확대와 함께 비대면 스포츠 사업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662억원이었던 예산을 1362억원으로 증액,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시 비대면 대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스포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2월까지 설치하고,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 자금(펀드) 출자 규모 확대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강좌 대상 소비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허용을 통해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지원 확대도 지난해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확대 위한 홍보 등 소비 진작도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6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참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등 비대면 스포츠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체육회 법인화도 추진한다.
준비위원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구성, 법인 설립절차를 올홰 6월까지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정부는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와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지지 확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국제 스포츠 위상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올1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책반을 재가동한 문체부는 단계·상황별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선수·지도자 교육과 상황별 모의 연습을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실시한다. 도쿄올림픽은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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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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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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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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