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4대책에 부동산시장 '희비'…아리팍 2억 '껑충' vs 빌라시장 '싸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리팍 등 신축, 하루새 호가 수억원 '쑥'…"현금청산 안전지대"
구로·성동구 등 중공업 다세대, 매수문의 '뚝'…"물딱지 주의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주택시장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 대상이 아닌 신축 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몸값이 오르는 반면 현금청산 위험이 있는 다세대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을 맞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아리팍 등 신축, 하루새 호가 수억원 '쑥'…"현금청산 안전지대"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8월 입주) 100동 전용 164㎡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52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 이 단지는 작년 5월 15일 4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9개월 사이 호가가 5억5000만원 급등한 것.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2017년 3월 입주) 210동 전용 84㎡ 매도호가는 지난 11일 하루 만에 16억8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달 2일 16억5000만원에 팔린 데 이어 같은 달 9일 17억2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주일 새 7000만원 오른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101동은 지난 15일 전용 59㎡ 매도호가가 5000만원 오른 14억5000만원에 형성됐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9일 18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이처럼 오르는 것은 '2·4대책'의 여파로 분석된다. 2·4대책은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서울 '어디서'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일(지난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매수자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 당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도 마찬가지다.

현금청산은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서 매수자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크다. 이에 따라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려는 수요층이 위축되고 대신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현금청산 위험도 없다"며 "신축아파트 아니면 리모델링, 재건축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현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들은 워낙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대부분 15억원이 넘어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증여 또는 회사 자체 대출을 받는 매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 구로·성동구 등 중공업 다세대, 매수문의 '뚝'…"물딱지 주의보"

반면 역세권 일대 다세대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사업 대상지가 확정 발표되기 전에는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보다 빌라가 활발히 거래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452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4391건)를 웃돈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주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나 성동구 성수동에 몰려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다세대주택 매수세가 멈춰섰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전용 38㎡ 빌라는 지난 6일 매도호가가 3000만원 떨어진 2억2000만원에 형성됐다. 구로구 일대는 낡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이 넓게 포진한 지역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전용 43㎡ 빌라는 대책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호가가 5억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금천구 가산동 전용 15㎡ 빌라 호가는 지난 15일 1억원으로 1000만원 하락했다.

성수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도 현금청산 당할 위험 때문에 거래가 뚝 끊겼다"며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로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 주택을 갖고 있다가 빌라 분양업자에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새로 분양한 빌라가 다 팔렸는데 지금은 빌라 매물이 거의 안 나온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