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코로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 민생회복 국회여야 한다"며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달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심 의원은 "코로나 관련법이 8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별 상임위 별로 심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코로나 특별법 제정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위로 모아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매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지로 내몰린 시민들을 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건 가덕도 공항 법안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것은 가덕도 공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심 의원은 " 수십 조 재정이 소요되는 SOC 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면서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이 뻔뻔스러운 기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살려내는 민생회복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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