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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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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후…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
나·안·오 '연립지방정부' 공감…제3지대 단일화는 TV토론부터 이견
'민주화 운동 거목' 백기완 영면, 여야 한 목소리 추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가 지나고 점차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미 갈등의 원인이었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해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넘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서 야권 후보 간에는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오세훈·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화답했습니다. 이는 범야권 후보단일화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경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금태섭 무소속 후보, 안철수 대표의 제3지대 경선은 TV토론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이날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9세인 백 소장은 반 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모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뉴스핌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정의용에 '비모란선인장' 전달…"세계 속의 한국 위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의용·황희 장관의 배우자, 권칠승 장관의 부친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배우자에게 '세계 속의 한국'을 의미하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韓美 방위비 협상, 바이든 출범 후 급물살…곳곳에 트럼프 흔적/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금명간 靑 소폭 개편할듯/서울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연말 비서실장 교체 등 고위급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소폭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 관련 특이동향 없어…당 회의체 통한 정책결정 지속"/아시아경제
통일부가 오는 16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 일각에서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이동향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김정일 생일 79주년"이라며 "현재까지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근로단체 공연 , 각국에서의 김정일 업적토론회 및 경축행사 등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내 협공 뚫고 30% 돌파할까..'새로운 변곡점' 언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지키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30%의 벽을 넘어야 '이재명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의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핵심 의제(agenda)인 '기본소득'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총리),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대표) 등이다.

범야권 연정 잇단 화답..단일화 새 국면으로/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이 화답하고 나서면서 야권단일화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안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토론 문제로 난항에 빠지면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밑바탕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과 관련해 "양당 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단일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며 "새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의미부여 했다.

安·琴, TV토론 싸고 파열음..'단일화 시너지' 사라질수도/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 단계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 협상이 TV토론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측이 토론 형식과 횟수 등에 매달려 파열음을 키우자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TV토론 울렁증'을 걱정해 협상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을 향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 꿈틀꿈틀..野 차기당권 경쟁, 물밑 예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차기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는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중진들이 이미 4·7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차기 당권 주자로 홍문표 윤영석 의원을 꼽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히고 각종 당원조직 행사, 개별 식사회동을 기회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4·7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클로즈업] '백발의 투사' 백기완 영면…민주화 운동의 큰 별 지다/뉴스핌
진보진영의 큰 별이 졌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백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패렴 증상으로 입원,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4시경 별세했다. 향년 89세.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 출생으로 반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한 번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세 번의 도전은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시대의 밝은 눈임을 부인하지 못했다.

친문·비문 '두 토끼' 노리는 박영선…'86'으로 뭉친 우상호/헤럴드경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들에 대한 주변의 외곽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양쪽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속속 합류하며 우상호, 박영선 두 예비 후보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주요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캠프를 방문하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캠프를 찾은 현역 의원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의원 등이었다. 모두 우 후보와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범위 넓고 두텁게, 공공일자리도 추경 반영"/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었다"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4차지원금 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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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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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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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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