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월성원전 폐쇄·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분명한 靑 입장 피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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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
그는 "다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거듭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정세균 총리가 에너지 전환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다"며"정부 입장은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세균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가 관련돼 사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정적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