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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4:31

달아오르는 경쟁, 오세훈 "나경원도 전국민 무상급식 안된다고 해"
김정은, 당 전원회의 열고 농수산업 활동 강조
국회, 황희 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야당 퇴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자당 내 경쟁에도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등 악재 속에서도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직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한 것인데요. 후보들도 점차 직접 서로를 겨냥해 설전을 벌이는 등 4·7 재보선 경쟁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결국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설 연휴 앞두고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코로나19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다시 재개장한 시장이다.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청원에 답한 靑…"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김정은 `집권 10년차` 전원회의 총 9차례…이틀이상 개최 2번/이데일리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래 총 9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틀 이상 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총 두 번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제7기 제5차 회의도 나흘 동안 치렀다.

평양주재 외교관 "北 전력·생필품난 심각…대사관 구역도 정전"/중앙일보
국경 봉쇄의 여파에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난이 특히 심해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다.

김정은, 黨전원회의 통해 대남·대외 활동방향 제시/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생필품 품귀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북한 주재 외국 대사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로 휴가 막힌 병사들, 세배 영상 통해 부모님께 안부 전해/세계일보
공군은 군수사령부·제1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서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병사들은 영상 촬영과 편집 등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사전에 부모가 보낸 영상을 전달받아 병사들에게 깜짝 공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野 퇴장 속 강행 / 뉴스핌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재적 10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박영선 26.2% vs 안철수 19.0% vs 나경원 15.1% / 뉴스핌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가상 양자구도 대결에서도 모두 야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에 뒤집힌 셈이다.

[단독]"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피우진 사퇴 종용 재주목 / 중앙일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받은 오모 보훈처 국장이 윤주경(현 국민의힘 의원) 독립기념관장의 사무실을 찾아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던 피 전 처장과 오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언론규제법' 앞장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보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다시 호남행…설 연휴를 맞아 1박 2일 일정 소화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부지를 시찰한 후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한전공대법)'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기본소득? 보편임금? 임종석·이재명 '교황 서한 논쟁' 가열 / 조선일보
프란치스코 교황의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인가 '보편임금'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 '교황 서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10일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선·금태섭…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로 몰리는 정치인들 / 아시아경제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청년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자 이들과 접점을 늘리려는 정치인들도 이곳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9일 밤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방을 개설했다. 기자가 클럽하우스 입장을 위한 초대권을 구해 금 전 의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에 들어가 봤다. 금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이는 400명 정도였다. "의원님은 어떤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처럼 방 개설 취지에 맞는 질문도 나오고 "옆에 아이가 있어요(시민)",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금 전 의원)" 같은 일상 대화도 오갔다.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그는 내 동지" / 중앙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고 했다.

오세훈 "나경원도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했으면서…" / 한겨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 "그때를 회고하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고리로 공격을 벌이는 것을 두고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 '부유층 자제에게 무상 급식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자제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셨다. 본인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이들 밥 안 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급해지셨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당과 단일화? 안철수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 / 한겨레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며 "제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올드한 사람들이고, 저만 뉴페이스다. 제가 가장 젊은 정신과, 가장 실력과 내공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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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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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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