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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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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경쟁, 오세훈 "나경원도 전국민 무상급식 안된다고 해"
김정은, 당 전원회의 열고 농수산업 활동 강조
국회, 황희 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야당 퇴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자당 내 경쟁에도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등 악재 속에서도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직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한 것인데요. 후보들도 점차 직접 서로를 겨냥해 설전을 벌이는 등 4·7 재보선 경쟁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결국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설 연휴 앞두고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코로나19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다시 재개장한 시장이다.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청원에 답한 靑…"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김정은 `집권 10년차` 전원회의 총 9차례…이틀이상 개최 2번/이데일리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래 총 9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틀 이상 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총 두 번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제7기 제5차 회의도 나흘 동안 치렀다.

평양주재 외교관 "北 전력·생필품난 심각…대사관 구역도 정전"/중앙일보
국경 봉쇄의 여파에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난이 특히 심해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다.

김정은, 黨전원회의 통해 대남·대외 활동방향 제시/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생필품 품귀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북한 주재 외국 대사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로 휴가 막힌 병사들, 세배 영상 통해 부모님께 안부 전해/세계일보
공군은 군수사령부·제1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서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병사들은 영상 촬영과 편집 등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사전에 부모가 보낸 영상을 전달받아 병사들에게 깜짝 공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野 퇴장 속 강행 / 뉴스핌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재적 10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박영선 26.2% vs 안철수 19.0% vs 나경원 15.1% / 뉴스핌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가상 양자구도 대결에서도 모두 야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에 뒤집힌 셈이다.

[단독]"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피우진 사퇴 종용 재주목 / 중앙일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받은 오모 보훈처 국장이 윤주경(현 국민의힘 의원) 독립기념관장의 사무실을 찾아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던 피 전 처장과 오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언론규제법' 앞장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보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다시 호남행…설 연휴를 맞아 1박 2일 일정 소화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부지를 시찰한 후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한전공대법)'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기본소득? 보편임금? 임종석·이재명 '교황 서한 논쟁' 가열 / 조선일보
프란치스코 교황의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인가 '보편임금'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 '교황 서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10일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선·금태섭…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로 몰리는 정치인들 / 아시아경제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청년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자 이들과 접점을 늘리려는 정치인들도 이곳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9일 밤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방을 개설했다. 기자가 클럽하우스 입장을 위한 초대권을 구해 금 전 의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에 들어가 봤다. 금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이는 400명 정도였다. "의원님은 어떤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처럼 방 개설 취지에 맞는 질문도 나오고 "옆에 아이가 있어요(시민)",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금 전 의원)" 같은 일상 대화도 오갔다.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그는 내 동지" / 중앙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고 했다.

오세훈 "나경원도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했으면서…" / 한겨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 "그때를 회고하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고리로 공격을 벌이는 것을 두고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 '부유층 자제에게 무상 급식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자제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셨다. 본인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이들 밥 안 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급해지셨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당과 단일화? 안철수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 / 한겨레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며 "제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올드한 사람들이고, 저만 뉴페이스다. 제가 가장 젊은 정신과, 가장 실력과 내공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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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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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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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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