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시지가' 대폭 깎아 아파트투기 억제, 中 실거래가 밑도는 '참고가'제 눈길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11

부동산 투기 억제위해 억지로 가격 끌어내려
시장심리 가격질서 안정 도모, 은행 대출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점심먹고 나서 뉴스를 보니 내 자산이 20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이나 줄어 들었다'. 주식 투자자 얘기가 아니라 중국 아파트 유 주택자 애기다. 

중국 선전시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8일 부동산 투기 억제및 시장 가격질서 안정을 위해 아파트 표준가 고시제도인 '부동산 거래 참고가격' 제를 전격 발표했다. 3595개 아파트 주택 단지에 대해 적용되는 이 '참고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은행 주택 담보 대출 업무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전시 당국이 발표한 이 참고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실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와 대출 등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을 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폭 끌어내린 것이다. 이로인해 여러 단지 아파트 가격이 졸지에 수억원(한화) 씩 떨어졌다.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으로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는 우리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거래와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 도입으로 유주택 주민들로서는 설 쇠러가기 전에 졸지에 수억원(한화)의 재산(자산)을 날려버린 셈이 됐다. 특히 선전시 고급 아파트와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명 학군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와 이번 시 당국의 참고 가격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   

선전시의 한 호화 아파트는 그동안 평당 호가가 19만 위안이었지만 이번 당국이 내놓은 참고가격은 13만 2000위안 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앞에 나붙어 있던 가격에 비해 무려 27%나 집값이 떨어진 것이다.

80 평망미터 정도의 아파트를 당국이 내놓은 참고가격으로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집 주인은 현재 시장가격에 비해 384만 위안(6억 여원)의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선전시가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지가와 정반대로 표준가격을 낮추는 참고가격 제도 시행에 나섰다.  선전시 시내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  뉴스핌 통신사 2016년 12월 촬영.  2021.02.09 chk@newspim.com

당국은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정보가 불투명해 투기가 촉발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가격 등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전시의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가 전국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선전시 당국은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가 투기수요가 아닌 시장의 이성적인 거래, 부동산 중개소의 합리적인 호가, 상업 은행들의 바람적인 주택 대출 등의 방면에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주택 대출에 따른 신용 리스크도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남방도시 선전은 각지에서 몰려오는 주택 수요자들로 집값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이다. 기존 주택 평균 거래가가 평방미터당 6만 6000위안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 가운데 최고에 달한다. 이는 같은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 기존 주택 평균 거래가의 두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선전시 기존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4.1% 상승했다. 하지만 난산(南山)구, 푸텐(福田)구 등 일부 지역 기존 고급 아파트 가격은 같은기간  60%의 폭등세를 나타냈다.

선전시 아파트 가격 폭등은 대체로 기존 주택에 의한 것이라는게 중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규 분양의 경우 토지가격 제한, 청약 정가및 가격 통제, 개발상(건설 시행업체) 창구 지도 방식 등으로 가격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