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4일 미국과 러시아가 신(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비통제 체제 관련 논의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주요내용은…핵탄두 수 1550기 감축 등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실전배치 핵탄두 수 1550기로 감축 ▲실전배치 운반체(ICBM·SLBM·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제한 ▲발사대(launcher) 실전배치 불문 총 800기로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5년 연장 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3일(현지시각)부터 발표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어 "이번 연장이 군축과 비확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자 미국과 그 동맹, 파트너,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5년간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대처하는 군축을 의회, 동맹과 협의해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현대화하고 커지는 핵무기 위험을 낮추는 군축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에 제기한 도전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며 "미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지만 러시아가 인권 학대와 적대적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동맹과 긴밀히 조율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이어 핵통제협정을 거부해온 중국의 군축 문제도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뉴스타트 연장 관련 성명을 통해 "오늘 외무부에서 미국 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 완료에 관한 노트(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며 "협정은 오늘 자로 발효했다"고 전했다.
외무부는 "조약은 어떠한 변경이나 보충 없이 (당초) 서명 당시 내용 그대로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 합의 달성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측의 핵미사일 전력을 동등하게 제한하는,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 체제의 보존과 지속적 기능이 보장되게 됐다"면서 "핵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특별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 필요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이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국제 안보의 근간이 되는 조약의 운명에 대한 미국과의 상호 이해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미국의 비건설적 정책의 결과 우위를 점했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체제 파괴 경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의 러·미 대화를 안정적 궤도로 올리고, 양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적 전략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큰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으로,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개정판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이달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미·러는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조약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노트를 교환한 바 있다.
뉴스타트는 미·러의 핵전력 통제를 위한 마지막 남은 조약이다. 양국은 핵개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도 맺었지만,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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