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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제도 '손질'…세대수 증가폭·개발이익 환수비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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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세대수 증가범위 설정…개발이익 환수비율도 구체화
은마 등 인기단지 '싸늘'…"기부채납·재초환·분상제 등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성과를 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공공재건축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구체화 방안을 찾아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기부채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3종세트' 중 하나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 공공재건축 세대수 증가범위 설정…개발이익 환수비율도 구체화

4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공공성 강화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사업 연구 용역'을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이번 용역 공고는 공공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재건축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제도 정비방안 마련 ▲재건축사업 시장 공약사항과 정부 주택정책 등 대응 및 실행방안 마련이다.

우선 시는 공공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범위를 종전 세대수의 1.6~2.4배로 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비율 범위도 구체화한다. 주택증가 규모, 정비구역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다. 현재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다. 이번 용역으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 비율이 얼마인지를 산출한다.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는 공공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임대 및 분양주택)의 땅값(지가), 지역, 규모에 따라서 적정 임대 및 분양 비율이 얼마인지 도출한다. 

공공주택(임대 및 분양주택)의 구체적 공급방식(공급비율 포함)도 정한다.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기준(필요할 경우)도 검토 사항이다.

사업시행인가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통합심의 기준도 마련한다.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공공재건축 관련 정부 주택정책 등 실행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재건축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층수 완화, 개발이익 환수방법 및 비율 등에 대해 기존 제도 및 상위 관련계획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재건축 대상지 현황과 주택공급량, 개발이익 환수량, 사업성 분석, 각종 재건축 부담금 적용결과도 들여다본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가 많아지도록 관계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공공재건축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 은마 등 인기단지 '싸늘'…"기부채납·재초환·분상제 등 완화해야"

시가 이번 용역을 공고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7곳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지 약 2주 만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등 총 7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3 sungsoo@newspim.com

사전컨설팅 결과는 조합이 이후 심층 컨설팅을 거쳐 공공재건축 참여를 결정하는데 기초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만일 조합이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공재건축은 무산된다.

다만 공공재건축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인상 등 혜택을 받아도 기부채납을 비롯한 여러 규제로 오히려 일반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재건축을 하면 기부채납용 물량(임대아파트)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어 전체 조합이익이 감소한다. 또한 임대아파트 물량만큼 전체 세대수가 늘면 전체 공사비용도 증가하고 공기도 연장된다.

주거환경도 기존보다 악화된다. 같은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세대수를 2배로 늘리려면 그만큼 조경면적을 줄여야 한다. 입주민이 늘어난만큼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시설도 더 만들어야 한다. 기존 조합원들로서는 높아진 인구밀도 때문에 주거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다.

만약 주거 쾌적성을 위해 조경면적,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아파트 층수를 많이 올려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가 더 크게 늘어나고 공기도 연장된다는 문제가 있다.

높아진 공사비를 충당하려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아파트 수가 많으면 단지에 고급화 이미지를 적용할 수 없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 입지가 좋은 사업지일수록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면 조합원 1인당 11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강남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신반포19차도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3 sungsoo@newspim.com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최대 70%다. 예컨대 원래 용적률 250%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인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받아 가구 수가 100가구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 중 최대 700가구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절반은 임대주택이다.

신반포19차는 공공재건축에서 제시된 용적률이 400%로 기존보다 130% 정도 늘어난 수치다. 단지 규모가 242가구로 크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을 조합원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하면 임대주택이 30~40가구로 늘어난다.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성 검토를 위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는데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나 재초환 탓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며 "현재는 공공재건축보다는 주변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의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정부가 기부채납, 재초환, 분상제의 '규제 3종세트' 중 하나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의도, 반포, 강남처럼 인기 있는 사업장은 아파트의 '고급화' 이미지를 내세워 분양가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며 "향후 아파트 가치상승을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 증가를 꺼리는 만큼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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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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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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