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되면 3기 신도시 힘 빠지나…'도심 고밀개발·공공재건축' 무게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6:03

3기 신도시, 공급량 18만가구…서울 아파트수요 흡수 '역부족'
역세권 '경기도 기본주택' 들어설 듯…수요자들 요구와 안 맞아
"신도시 개발, 교통혼잡 등 사회비용 유발"…도심 고밀개발 중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 후보자가 신도시 개발의 집값안정 효과에 부정적이고, 서울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고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또한 3기 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경기도형 기본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 서울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보다는 도심권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 3기 신도시, 공급량 18만가구…서울 아파트수요 흡수 '역부족'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개발방향을 볼 때 서울 등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다 합치면 18만가구 정도다. 공급량 순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하남 교산 3만2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 ▲과천 7000가구다.

3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이전에 개발한 1기 신도시(29만2000가구), 2기 신도시(60만8200가구)보다 10만~40만가구 이상 적다. 3기 신도시 물량이 이처럼 적은 것은 설계의 초점이 '친환경, 전원주택'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1순위로는 '공원·녹지 공간확대'가 꼽혔다.

반면 서울 아파트 수요자는 훨씬 많다. 서울 내 구매력 있는 '유효수요' 뿐만 아니라 구매력은 없지만 언젠가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잠재수요', 인천·경기도 인구 133만명 중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잠재수요자까지 전부 포함돼서다. 3기 신도시는 이들을 흡수하기에 역부족인 물량이라는 평가다.

◆ 역세권 '경기도 기본주택' 들어설 듯…수요자들 요구와 안 맞아

또한 3기 신도시 역세권에는 '임대주택'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수요층의 기호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기본주택 [자료=경기도] 2020.12.15 sungsoo@newspim.com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입지 좋은 곳에 30년간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이 대상이다.

현재 3기 신도시에 들어설 철도로는 ▲고양 창릉지구 고양선, 서부선 ▲남양주 왕숙지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과천지구 위례~과천선 연장 등이 있다. 이들 노선의 역 근처에 임대주택이 다수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 "신도시 개발, 교통혼잡 등 사회비용 유발"…도심 고밀개발 중점

변창흠 후보자는 LH 사장 시절 3기 신도시 개발의 서울 집값 안정 효과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변 후보자는 계간지 '황해문화' 2019년 봄호에 실은 글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에서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변 후보자는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도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며 "도시의 평면적 확산으로 통근거리를 확대시키며,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요지와 멀리 떨어진 주택공급도 가격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것은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 후보자가 취임하면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보다는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규모가 적고 역세권 임대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해 수도권 아파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며 "변 후보자가 내놓는 공급대책은 (3기 신도시보다는)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등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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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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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