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되면 3기 신도시 힘 빠지나…'도심 고밀개발·공공재건축' 무게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6:03

3기 신도시, 공급량 18만가구…서울 아파트수요 흡수 '역부족'
역세권 '경기도 기본주택' 들어설 듯…수요자들 요구와 안 맞아
"신도시 개발, 교통혼잡 등 사회비용 유발"…도심 고밀개발 중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 후보자가 신도시 개발의 집값안정 효과에 부정적이고, 서울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고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또한 3기 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경기도형 기본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 서울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보다는 도심권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 3기 신도시, 공급량 18만가구…서울 아파트수요 흡수 '역부족'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개발방향을 볼 때 서울 등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다 합치면 18만가구 정도다. 공급량 순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하남 교산 3만2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 ▲과천 7000가구다.

3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이전에 개발한 1기 신도시(29만2000가구), 2기 신도시(60만8200가구)보다 10만~40만가구 이상 적다. 3기 신도시 물량이 이처럼 적은 것은 설계의 초점이 '친환경, 전원주택'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1순위로는 '공원·녹지 공간확대'가 꼽혔다.

반면 서울 아파트 수요자는 훨씬 많다. 서울 내 구매력 있는 '유효수요' 뿐만 아니라 구매력은 없지만 언젠가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잠재수요', 인천·경기도 인구 133만명 중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잠재수요자까지 전부 포함돼서다. 3기 신도시는 이들을 흡수하기에 역부족인 물량이라는 평가다.

◆ 역세권 '경기도 기본주택' 들어설 듯…수요자들 요구와 안 맞아

또한 3기 신도시 역세권에는 '임대주택'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수요층의 기호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기본주택 [자료=경기도] 2020.12.15 sungsoo@newspim.com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입지 좋은 곳에 30년간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이 대상이다.

현재 3기 신도시에 들어설 철도로는 ▲고양 창릉지구 고양선, 서부선 ▲남양주 왕숙지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과천지구 위례~과천선 연장 등이 있다. 이들 노선의 역 근처에 임대주택이 다수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 "신도시 개발, 교통혼잡 등 사회비용 유발"…도심 고밀개발 중점

변창흠 후보자는 LH 사장 시절 3기 신도시 개발의 서울 집값 안정 효과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변 후보자는 계간지 '황해문화' 2019년 봄호에 실은 글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에서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변 후보자는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도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며 "도시의 평면적 확산으로 통근거리를 확대시키며,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요지와 멀리 떨어진 주택공급도 가격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것은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 후보자가 취임하면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보다는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규모가 적고 역세권 임대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해 수도권 아파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며 "변 후보자가 내놓는 공급대책은 (3기 신도시보다는)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등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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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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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