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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수보회의 주재...김종인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 언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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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브리핑은 청와대 공식입장...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나"
정치권 경색국면...문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 영수회담 물건너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놓고 청와대가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30 noh@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9일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며 "대통령 뜻과 다를수 있겠나"라고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라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련 정부부처는 김 위원장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산업부 역시 "해당 문건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면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01.28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나서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삭제된 전반적인 산업부 문건에 대한 언급 대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부분만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언론에 보도된 삭제된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29일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미 여야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너무 턱없는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관련되는 산업부와 통일부도 모두 부인하고 항의한다"며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건가"라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를 꺼내들고 '북풍공작', '혹세무민'을 들먹이고 있다"며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는 곤란한 사정임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법'을 언급하며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 영수회담도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월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영수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여야 간 공방이 '법적조치'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분간 경색된 분위기가 쉽사리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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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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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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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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