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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10주년…글로벌 현안 중요한 파트너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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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EU와 기후변화·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제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측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를 열고 최근 미 바이든 정부의 출범, 중-EU 투자협정 타결 등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EU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 입국 허용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공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고 유럽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애로 없이 경제 활동을 지속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미나 참석자들은 EU의 대미, 대중 관계에 있어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기후변화,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에서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규범 중심의 질서' 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 견제는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해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미-EU 통상관계가 상호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 통상정책에 있어 EU와 미국은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EU가 유럽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간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EU의 관련 규제 신설와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 등의 리스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국과 EU 양측이 유럽 그린딜과 한국 K-뉴딜의 연계하에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계기에 양측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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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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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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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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