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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성역없는 공정한 수사 실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19

문재인 대통령, 21일 오전 임명안 재가…3년 임기 시작
도산 안창호 언급하며 "우리 역사의 봄날 오리라 확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며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 이런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언급하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끝맺었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만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

현판 제막식은 김 처장과 함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함께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공식 출범 이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활동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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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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