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진욱, '공수처 1호' 윤석열? "추후 검토"…위장전입은 사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9:4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9:41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 수사대상 가능성' 질의에 "수사체계 완성 시점서 검토"
공수처 차장 인선에는 "검찰·비검찰 모두 가능"
위장전입·육아휴직 논란·근무시간 주식거래 사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비롯해 위장전입·육아휴직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완전히 수사체계가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서열 2순위인 차장 인선과 관련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과 육아휴직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우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인정하냐. 목적을 떠나 사과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사과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해명하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쓰는 상황 등 국민 감정을 감안했을 때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각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도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하면서 주식거래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근무태만,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법관재직 시절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간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비춰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달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신 해명을 하기도 했다.

김성우 대표는 "유학 시절 친분으로 자금조달을 요청했을 뿐 별도의 호재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시간적으로 보시면 유상증자 시기는 2017년 3월 18일이고 합병은 8월 31일이어서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며 "저희들이 최초로 합병에 대해 논의한 것은 7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합병 추진 사실을 알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합병 논의 시점상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 역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미공개 정보 취득 및 이를 통한 차익 실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근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계속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의식한 듯 청문회 본격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쟁점 사건이 헌재에 계류중이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공수처의) 기능상으로는 행정 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되면 차장, 부장검사급 있을 거고 평검사가 하나의 팀으로 하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이니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역할 재조정,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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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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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