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시대] "외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교역정책 접근 바뀐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3: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16

기업→노동자로 초점 옮겨
중국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해 동맹 단합 강조
다자주의 복원은 어려울 듯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외국을 국내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적으로 여겼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교역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치기 위해 대규모 관세 부과와 같은 직접 공세를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의 반대가 강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간 무역 합의가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1.21 mj72284@newspim.com

◆ 기업→노동자, 외국=적→파트너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4일 자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교역정책이 제조업 일자리에 집중하며 미국 중산층 소득을 개선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외국을 적이 아닌 잠재적 파트너로 여길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 제도 안에서 무역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비난해 왔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한 정책을 4000억 달러의 '미국을 사라'(Buy America) 이니셔티브와 3000억 달러의 클린에너지 리서치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미국인 노동자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은 덤핑과 무역 장벽 구축,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기업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식 재산권을 훔치고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한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 관행에 연루된 관행을 지속해 왔다"면서 "중국의 낮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해 이러한 관행들에 우리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지난주 지명 후 첫 공개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무역 정책이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이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주 바이든 정부에서 무역과 관련한 규정의 엄격한 이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맞서며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전략 중 하나의 요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꼽았다.

◆ 다자주의 복원은 난망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무역 협정 체결 기조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미국과 11개국의 TPP 체결을 주도했다. 이 협정은 역사상 최대 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TPP는 커다란 반대에 직면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다만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도 미국의 TPP 재가입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 외교관을 지낸 컨트롤 리스크스(Control Risks)의 데인 챔머로 파트너는 CNBC와 인터뷰에서 "새 바이든 정부 인사 사이에서 TPP에 가입하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무역 자유화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챔머로 파트너는 "다자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무슨 당인지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팔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부과한 관세가 당장 철폐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해당 관세 철폐와 관련해 약속한 바가 없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