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당정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9:09

20일 국회서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금융지원·방역대책 점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코로나19 대유행 속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방역대책과 지역활성화방안, 금융패키지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방역친화적인 국민우선대응(에 역점을 뒀다)"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620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물론 교통·화재 등 생활밀접 4대분야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명절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또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선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나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은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지급을 기획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온기를 지키기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지원에도 역점을·두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1~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설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등 많은 분들 있을텐데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그 점은 정부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당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 농축산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한파도 심각하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용어설명

* 체당금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