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부족에서 찾는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한국도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진단은 잘못됐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돼야 할 것은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주거권네트워크는 "근래의 집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대거 투입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그 전 5년 동안 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공급부족론'을 일축하던 문재인 정부가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엉뚱하게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돼 공급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며 "재개발·준공업·저층주거지가 개발 호재로 술렁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공급 촉진 정책은 도심 전역을 투기 광풍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며 "자가 소유가 가능한 경우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매각 시 공공에 매각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방안을 강조하면서 "공공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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