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허옥희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민들의 건전한 금융활동을 위해 지역 내 100여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조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며 "전북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대부업체 일부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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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2021.01.18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지난해 5월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를 미끼로 사기행위를 펼친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됐지만 두 달 뒤 대부업 사기사건이 또 발생했다"면서 "첫 사기사건 발생 후 전북도와 전주시가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했으면 주민피해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또 "서민 피해는 유사수신 사기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출과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활동 소외, 가정파괴 등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등의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을 곳은 대부업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대부업체의 사기 사건을 되돌아보며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주시 금융관련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옥희 의원은 지역 내 100여 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활동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지와 대부계약관련 서류, 과장광고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미실적 대부업체 폐업 유도, 법위반 업체 대책 마련, 대부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 등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책임 주체인 전주시가 나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