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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6조원 규모 민생 긴급구조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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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서울 이태원서 시장 출마 공식선언
"위기 대응 특별채용 추진…일자리 문제 해소 기대"
25·25 교육 플랜 제시…저렴한 비용에 외국어 교육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 먹자골목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려 한다"며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까지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를 선택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나 전 원내대표는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다.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아빠 대신 홀로 집을 지킨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한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다"며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1.13 photo@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Ⅰ.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서울은 울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계십니다.

일상이 멈췄고,
소박한 행복을 포기해야 했고,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합니다.
뚝 끊긴 손님, 밀리는 월세,
거리두기 격상 소식에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사를 갈 집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겨우 집 구경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힘들어야만 하는가.
시민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 의료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훌륭한 시민 의식과 양보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습니다.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Ⅱ. 시민에게 드리는 일상으로의 초대

작년 한 해 서울 시민은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는 절규와 비명이
이 도시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제 방역 속에서의 일상을 찾아야 합니다.
거리두기와 먹고살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의료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삶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 수칙을 정부와 마련하겠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형 방역 수칙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백신 확보만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접종입니다.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해드리겠습니다.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아빠 대신 홀로 집을 지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바이러스 극복은 의학의 몫입니다.
그러나 좌절 극복은 시정의 몫입니다.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섬세한 시정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Ⅲ. 나경원이 약속하는 '마음껏 서울'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도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젓이 서울시장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은 없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껏 서울'을 약속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경원 서울시 행정의 철학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마음껏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합니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의 부담을 느낍니다.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정답은 시민의 뜻에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을 팔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을 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어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입니다.
공지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지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습니다.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서울에서
서울의 미래를 마음껏 꿈꿀 것입니다.

IT최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기술 수도, 혁신수도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관광의 파리, 로마,
금융의 싱가폴, 홍콩이 있었다면
서울은 AI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선망하는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세계 5대 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Ⅳ. 나경원이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탄압하고,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대화와 공존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을 모릅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좌파기득권이 자신들의 불공정을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누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입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눈치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할 때,
저는 높이 투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연동형비례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나경원 말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나경원!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나경원이
따뜻하게, 포근하게, 시민을 안아드리겠습니다.


Ⅴ. '나'경원은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독하게, 섬세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다짐이자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인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여성입니다.
독하고 섬세한 그들의 리더십이
이제 바로 이곳 서울에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챙기는
섬세한 행정으로 약자를 돌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밝히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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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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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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