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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韓,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1:00

인도 등 개도국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관행 폐지" 주장
"韓, 관세수입보다 콘텐츠 수출·산업성장 피해 더 클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K팝,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 수입규모 추정. [자료=무역협회] 2021.01.15 sjh@newspim.com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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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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