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감염 위험 낮다면 허용하자는데 공감"
"추가 백신 확보, 추경·예비비 통해 충족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예컨대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혼자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1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마친 뒤 "실내체육시설은 형평성 문제가 가장 대두됐고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대부분 공감했다"며 "판단은 전문가 판단을 거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러닝머신을 뛰는 것과 혼자 조용히 운동하는 것에는 감염 위험에서 차이가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17일 이후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
다만 이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방역 피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년여 과정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 수는 떨어지지만 집합금지업종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진다"며 "당은 여러 지역과 업계로부터 요청된 어려움을 전달했고 최종적 판단은 전문가 판단을 거친 중대본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방역당국은 21시 이후 영업금지, 5인 미만 집합금지가 확진자수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대부분 지자체들은 그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오는 11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 집단면역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오는 2월부터 전국민 대상 접종을 시작해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백신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56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후에도 백신 개발 회사와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따른 예산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 충족하겠다.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1분기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은 "아직은 빠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백신 접종 단계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종 대상이 되는 분께 접종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기로 했다"며 "K-방역에 있어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전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