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7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전날 헬스장·필라테스·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물어보고,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단 17일까지 현 조치를 유지하되, 확산 추세를 지켜보면서 이후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완화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일단 17일까지 현 조치(집합금지)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중대본도 인정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지금 풀어주게되면, 타 업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논란이 계속되면 집합금지명령 자체가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 피크를 잡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태권도·발레학원에 대한 조치 완화는 체육활동시설이 아닌 돌봄시설 보완목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7일 이후 방역조치 완화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기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방역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방역 당국도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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