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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보툴리눔 톡신 소송 판결문 공개…대웅-메디톡스 제각각 해석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9:15

대웅제약 "도용 판단은 부당…연방항소법원에서 오류 바로잡겠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범죄행위 밝힌 것…권리반환·배상 청구 진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양사는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영업비밀의 도용에 관련한 관세법 337조의 위반이 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다. 다만,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공개되자, 양사는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떤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봤다"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며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없다는 ITC의 판결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는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해왔으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됐던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면서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러한 판결이 미국 내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고 있는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결론"이라며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공정 도용을 범죄행위로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나보타라는 진실이 공정한 판결로 밝혀졌다"며 "ITC 조사 과정에서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웅제약의 범죄 혐의를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균주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여러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균주를 도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가 자사의 '메디톡신'을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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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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