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美 ITC, 메디톡스 손들어줘…"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수입 금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3:11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소송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다만,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도용한 사실은 일부 인정됐다.

ITC는 16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보툴리눔 독소 제품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 제조 또는 관련 공정, 제조 공정 등을 확인했다"면서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을 내렸다.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정지명령(CDO)을 받았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0.10.28 allzero@newspim.com

ITC는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예비 판정, 권고 결정,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영업침해를 인정하고 10년간 대웅제약 주보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웅제약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ITC는 9월 예비판결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웅제약 주보는 예비판정에서 10년간의 수입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최종 판결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결정이다.

ITC는 "메디톡스 제조 공정한 관련 영업비밀이 있고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은 인용한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영업비밀이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파기한다"고 했다.

ITC는 "21개월간 대웅제약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에볼루스에 정지 명령을 내린다"며 "대통령이 검토하는 기간 유통될 경우 제품 1바이알(병)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한편, ITC의 이번 최종 판결은 60일 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혹은 조 바이든 당선자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