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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용 낮은 재도전 기업에 2년간 최대 5억 무담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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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과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2400곳 1.1조 보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용이 낮은 재도전기업에 2년간 최대 5억원을 담보없이 보증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 서울보증보험과 이같은 내용의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간은 재도약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납품계약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계약‧선금급‧하자 등)를 무담보 우대 발급(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했으나, 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기업과 사업전환자금 지원기업 등 재도약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우대 기간은 선정(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된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비대면 모바일 교육플랫폼인 'SGI 에듀 파트너'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2년간 지원한다.

SGI 에듀파트너 이용 안내문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jsh@newspim.com

'SGI 에듀 파트너'는 서울보증보험이 교육전문기업인 휴넷과 제휴해 구축한 서비스다. 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어학, 인문교양, 법정 교육 등 약 1만여개의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1년)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 서비스는 거래처 기업정보와 신용정보 조회, 모니터링 등을 지원해준다. 또 산업동향,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경영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제공해준다.

기존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 기업에게도 한시적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2015~2019년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과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약 2400여개사에 최대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강기성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보증보험 지원은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054개사에 1418억원의 무담보 보증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업 재무제표,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SGI서울보증 누리집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전국 72개)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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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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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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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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