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정인이 사망' 거듭 사과한 경찰청장…"학대예방경찰관 개선"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6:16

APO 시스템 신고자→피해자 기준 변경…초동 조치 강화
APO 인력 보강·면책 등 적극 행정 지원…지자체 등과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틀째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개선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경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드린다"며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오후에도 정인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경찰이 3차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특히 사건 접수 기록이 APO가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돼 3차례가 신고가 들어왔지만 수사팀이 분산됐다고 설명했다. APO는 2016년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맡은 전문 경찰관이다.

하지만 APO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APO 현원은 628명이다. 전국에 있는 0~9세 아이 397만명과 비교했을 때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6321명에 달한다. 담당 대상을 0~17세인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APO 1명이 맡아야 할 청소년은 1만2625명에 이른다.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양천경찰서는 APO가 두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leehs@newspim.com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례 신고 모두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됐다"며 "피해자 기준으로 신고가 됐다면 심각성을 느끼고 별도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니 사실상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APO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APO 인력은 올해 669명으로 증원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APO에 아동학대 현장 출입 조사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아동에 응급조치, 긴급 임시 조치를 했을 때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아동학대 접수는 다음날 부서장 주재로 전수합동조사를 한 후 반복 신고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한다.

김 청장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현재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 세 기관이 서로 떠넘기다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업무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로 3원화 체계"라며 "(기관간) 핑퐁을 하다가 (아이와 부모간) 분리조치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현장 경찰관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이 방안이 안 나온다"며 "학대인지 아닌지 필터링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에 남겨진 "미안해 바꿀께"라고 적힌 회한의 편지.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외국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시키고 치료인력이나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 분석하고 판단한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출동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징후를 파악해야 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전문가 자문과 아동 치료 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참여하는 협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