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란 "선박 억류 기술적 문제, 한국 대표단 올 필요 없다"…사태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15

외교부 "이란과 협의 통해 실무대표단 파견 추진"
국내 동결 '이란 자금' 해제도 美 제재 풀기 전 난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6일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들의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나 이란 외무부가 "외교적 방문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국 선박 나포는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 2021.1.6 [사진=이란 외무부 홈페이지 캡처]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해양 환경 보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The Korean government's behavior in this regard is incomprehensible and rejected)"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 4명이 이날 밤 늦게 이란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 억류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실무대표단 방문 계획에 대해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양국은 이 문제를 기술적인 틀 안에서 정의된 법적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교적인 방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there is no need for a diplomatic visit) 양측의 별도 방문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란 "최종건 차관 방문은 선박 억류문제와 무관"

그는 다만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는 10일 2박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번 억류 문제가 해양오염으로 인한 기술적 사안이라는 외무부 발표와는 달리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이란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제기되자 "우리에 대한 비난에는 익숙하지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이란 기금 70억달러를 동결한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실무대표단 파견과 최종건 차관 방문을 계기로 이란 측과 인도적 교역 확대 및 백신 공급 문제 등을 통해 억류된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이란 측의 방문 거부 의사 표명으로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외교부는 일단 이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무대표단 출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선박 억류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자산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 상황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실무대표단 파견에 대해 이란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 동결된 이란 자금, 미국 제재 해제 전 선제적 해결 어렵다

이란 측의 한국 대표단 방문 거부 의사 표명 외에 억류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석유 수출 대금) 문제도 이번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금융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할 경우 해외 송금, 미국 내 지점 운영 등과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중개기관인 미국 대형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외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문제가 해결되고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은행은 이란 제재를 위반한 국내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적시하지 못한 혐의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1000억대 벌금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의 예상 석방 시점에 대해 "소요되는 시일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억류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한이란대사) 면담 시에 이란 외교당국도 이 문제에 최대한 조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