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오늘 이란에 억류선박 교섭대표단 파견…최종건 차관, 10일 출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0:47

고경석 국장 반장으로 4명 대표단 구성
최종건, 국내 동결 '이란 자금' 해법 모색
한국 선박 억류 배경은 동결된 '이란 자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이란에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반장을 맡은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밤 늦게 출국할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선박 억류 문제 해결과 약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대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다.

최 대변인은 "최종건 차관의 이란 방문 문제는 선박 억류사건과 별개로 오래 전부터 이란 측과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되어 왔던 내용"이라며 "이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예정됐던 대로 이번 일요일부터 이란에 대한 양자 방문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 차관 방문시 이란 측과 논의할 의제에 대해 "이번 선박 억류 건과 별도로 오래 전부터 양자 간 전반적인 현안 협의를 위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과 이란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석유 수출대금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상황이 이번 억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배경은 국내 동결된 '70억달러 석유 수출대금'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이란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제기되자 "우리에 대한 비난에는 익숙하지만,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이란 기금 70억달러를 동결한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케미'호가 해양 오염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해 '기술적 문제'로 억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내 동결된 석유 대금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P통신도 이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후 미국이 요구하는 대이란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가 동결되자 이란은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란에 미국의 제재방침에 위반되지 않는 인도적 교역, 즉 한국산 의약품과 방역 장비 등을 수출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이란 보수강경파 측에선 수조원 대에 이르는 동결 자금과 비교할 때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나아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이 대금을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을 이란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이 자금이 달러화로 환전돼 미국 대형 은행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돈을 동결할 가능성까지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파견하는 교섭대표단과 최종건 차관 방문을 계기로 이란 측과 인도적 교역 확대 및 백신 공급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억류된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 전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해 5일 새벽부터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는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께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해당 선박에는 선장·1∼3등 항해사·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